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신․구조문 대비표

제1장 총칙

현 행	개 정	비 고
제１조(목 적) 이 규정은 지역 생활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현장 지도와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에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6.10, ’15.4.27.>	제１조(목 적) 이 규정은 지역 생활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현장 지도와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시·군·구 체육회에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에 따른 단체 명칭 변경(이하 동일 사유로 단체명칭 변경 건 설명 생략) -생활체육지도자는 시·군·구체육회 배치를 원칙으로 하기 위함임
제２조(정 의) “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라 함은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개정 ’03.12.30. ’09.6.10.>	제２조(정 의) “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라 함은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시·군·구체육회에 근무하는 지도자를 말한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시·군·구체육회 배치를 원칙으로 하기 위함임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３조(채 용) ① 지도자는 시․군․구생활체육회장의 파견 요구를 받아 시․도생활체육회장이 채용(선발)하고, 계약은 시․군․구생활체육회장이 한다. 단, 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시․군․구생활체육회로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생활체육회에 배치되는 지도자는 시․도생활체육회장이 계약한다. <개정 ’03.12.30., ’09.6.10., ’14.1.27., ’15.4.27.> ② 배치인원 및 제 수당 등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고, 채용공고는 시·도생활체육회장이 실시하되, 시․군․구생활체육회로 위임할 경우 시․군․구생활체육회장이 실시한다. <개정 ’02.5.6., ’09.6.10., ’14.1.27.> ③ 시·도 또는 시․군․구생활체육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할 때에는 실기 및 면접시험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의거한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4.1.27., ’15.4.27.> ④ 시‧도생활체육회에서 채용을 실시할 경우 해당 시‧군‧구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채용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사무국장이 채용면접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 심사자에 대한 위임장을 시‧도생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 대상은 시‧군‧구생활체육회 임원으로 한다. <신설 ’15.4.27.> ⑤ 시‧군‧구생활체육회가 채용을 위임받은 경우, 채용 시 시‧도생활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하며, 불참 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5.4.27.>	제３조(채 용) ① 지도자는 시․군․구체육회장의 파견 요구를 받아 시․도체육회장이 채용(선발)하고, 계약은 시․군․구체육회장이 한다. 단, 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시․군․구체육회로 위임할 수 있다. ② 배치인원 및 제 수당 등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고, 채용공고는 시·도체육회장이 실시하되, 시․군․구체육회로 위임할 경우 시․군․구체육회장이 실시한다. ③ 시·도체육회장 또는 시․군․구체육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할 때에는 실기 및 면접시험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도자 선발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시‧군‧구체육회가 채용을 위임받은 경우, 채용 시 시‧도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위임할 수 있다.	시·군·구체육회 배치 원칙으로 인한 계약자 명시 자구 수정 기존 제4항은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마련.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무국장 참여가 오히려 악용 소지가 있어 조정
제４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선발실시기관은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４조(시험의 단계) “좌동”
제５조(선발의 방법) ① 제1차 전형은 서류심사로, 제2차 전형은 필기시험(지도 종목 수업 지도안 작성) 및 수업능력 평가(실기 지도 포함), 제3차 전형은 적성면접 평가로 한다. <개정 ’15.4.27.> ② 제2차 평가는 현장 지도 종목 수업의 실연(實演) 등을 통하여 지도자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종목지도 능력을 중점 평가한다. ③ 적성면접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 적성·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④ 시․도생활체육회장은 채용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2.2.10., 개정 ’15.4.27.>	제５조(선발의 방법) ① 제1차 전형은 서류심사로, 제2차 전형은 필기시험(지도 종목 수업 지도안 작성) 및 수업능력 평가(실기 지도 포함), 제3차 전형은 적성면접 평가로 한다. ② 제2차 평가는 현장 지도 종목 수업의 실연(實演) 등을 통하여 지도자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종목지도 능력을 중점 평가한다. ③ 적성면접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 적성·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④ 시․도체육회장은 채용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６조(선발 자격종목 및 가산점) ① 지도자 선발 자격 종목은 채용 요청 시·군·구생활체육회장의 요구를 받아 시·도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시·도생활체육회장이 최종 정한다. <개정 ’09.6.10., ’15.4.27.> ② 단, 선발 공고 자격 종목의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지도 가능한 타 종목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하다. ③ 응시자 중 교육대학(원),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와 국민생활체육회와 전국종목별연합회의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시험 성적 만점에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09.6.10., ’12.2.10> ④ 응시자중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선수등록 출신은 5퍼센트,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자는 10퍼센트, 국가대표 출신은 15퍼센트의 가산점을 제1차 및 제3차 전형 성적에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5.4.27.>	제６조(선발 자격종목 및 가산점) ① 지도자 선발 종목은 시·군·구체육회장이 지도자를 선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체육회장의 요구를 받아 시·도체육회장이 최종 결정하며, 시·군·구체육회장이 시·도체육회장의 위임을 받아 지도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체육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선발 공고 자격 종목의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지도 가능한 타 종목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응시 가능하다. ③ 응시자 중 교육대학(원),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와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 성적 만점에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다. ④ 응시자중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선수등록 출신은 5퍼센트,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자는 10퍼센트, 국가대표 출신은 15퍼센트의 가산점을 제1차 또는 제3차 전형 성적에 부여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지역 여건에 맞는 종목 선정은 해당 지역체육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임 -시군구에서 요청 하는 종목을 시도에서 결정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불가하며, 종목선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 또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제７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지도자의 결원 및 배치인원 증원 발생 시 시·군·구생활체육회장의 요청으로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소지자(생활체육, 경기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15.4.27.> ② 시·도생활체육회장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종목·배점비율·응시자격·원서제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5일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2.2.10., ’15.4.27.>	제７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지도자의 결원 및 배치인원 증원 발생 시 시·군·구체육회장의 요청으로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시·도체육회장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종목·배점비율·응시자격·원서제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5일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８조(출원서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도생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9.6.10.> 1.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의 사본(자격증을 취득할 수료 예정자는 연수기관의 발급예정증명서) 2. 종목별 대회 입상 경력 증명서(전국종목별연합회 및 대한체육회 종목별 가맹단체) 3. 자기소개서	제８조(출원서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의 사본(자격증을 취득할 수료 예정자는 연수기관의 발급예정증명서) 2. 종목별 대회 입상 경력 증명서(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3. 자기소개서	-자구 수정
제９조(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서류심사는 선발 인원에 4배수 이하일 경우 면제한다. ② 제1차 서류심사 합격 인원은 선발 인원의 최소 4배수 이상으로 한다. ③ 제2차 시험(필기 및 수업능력평가)및 제3차 시험(적성면접평가)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시험성적의 다 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15.4.27.> 1. 제2차 시험의 고득점자 2. 제3차 시험의 고득점자 3.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 결정자 ⑤ 시험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신설 ’12.2.10.>	제９조(합격자의 결정) “좌동”
제10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15.4.27.>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중인 자 6. 지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타 시․군․구생활체육회에서 징계처분 등으로 사직한 자 7. 기타 채용권자가 지도자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병역의 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6. 지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타 시․군․구체육회에서 징계처분 등으로 사직한 사람 7. 기타 채용권자가 지도자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구 수정
제11조(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① 시‧도(시‧군‧구)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도자 배치 및 근무에 관한 사항 2. 지도자 상벌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4. 지도자 채용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4~8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 사무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2인을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학계, 주무부처 담당관, 외부전문가, 지역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⑥ 간사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담당자 또는 총무 담당자로 하고, 회의결과를 기록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2항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촉 위원 외 추가 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이 때 시‧군‧구생활체육회 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도생활체육회 지도자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 시‧도생활체육회 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군‧구생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⑨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⑩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기간이 경과한 후 재 위촉되지 않으면 해촉 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한다. 1. 사망 시 2.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3.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본조 전면개정 ’15.4.27.]	제11조(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①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도자 배치 및 근무에 관한 사항 2. 지도자 상벌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4. 지도자 채용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2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해당 사무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학계, 주무부처 담당관, 외부전문가, 지역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⑥ 간사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담당자 또는 총무 담당자로 하고, 회의결과를 기록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2항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촉 위원 외 추가 위원 1명을 두어야한다. 이 때 시‧군‧구생활체육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도체육회 지도자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 시‧도생활체육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군‧구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⑨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⑩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기간이 경과한 후 재 위촉되지 않으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한다. 1. 사망 시 2.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타 위원회 규정을 감안, 수정 -체육회에서 지도자 채용 시 추가 위원에 대한 부분을 의무가 아닌 “선택”적 사항으로 해석하여 본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하여 채용의 투명성을 저하 시킬 요인이 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준용하여 위원의 해촉 항목 강화
제12조(채용계약) ① 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2년으로 계약할 수 있다.<개정 ’14.1.27.> ② 회장은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점이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도생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회장은 시․도생활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해당 지도자는 생활체육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2.2.10.> ③ 신규채용 또는 재계약시 근로 계약기간 종료일은 정년해직 기준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5.4.27.>	제12조(채용계약) ① 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2년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평점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점이 7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시․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체육회장은 해당 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시‧도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신규채용 또는 재계약시 근로 계약기간 종료일은 정년해직 기준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채용)규정에 따라 지도자 계약을 시군구체육회장이 하고 있는 사항에서 재계약 여부를 시도체육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지도자 계약주체인 시군구에 지도자 관리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되, 시도체육회의 업무 담당자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재계약의 투명성을 제고 -자구 수정
제12조의2(재계약 특례) ① <삭제 ’15.4.27.> ②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지도자의 경우 동일자녀 1회에 한하여 다음년도 재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15.4.27.> [본조 신설 ’12.2.10.]	제13조(재계약 특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지도자의 경우 동일자녀 1회에 한하여 다음년도 재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구분으로 인한 수정(이하 동일 건 사유 생략)
제12조의3(전환배치) 회장은 동일 근무지 및 전담(일반, 어르신) 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에 한하여 쌍방의 지도자가 동의하는 경우 일반지도자와 어르신전담지도자를 일대 일로 상호 전환 배치할 수 있으며, 전환 배치 시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 신설 ’15.4.27.]	제14조(전환배치) ① 회장은 2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에 한정하여 쌍방의 회장과 해당 지도자가 동의하는 경우, 일대 일로 다음 각 호의 상호 전환 배치를 할 수 있다 1. 지도자 전담 간 전환(일반↔어르신) 2. 동일 시·도 내 지도자 간에 전환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 배치되는 경우, 해당 체육회의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전환 대상자의 전 근무지에서의 경력은 전체를 인정해야 한다. ③ 전환배치시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전담 간의 배치 외 시군구간 전환 배치를 통해 지도자 수급의 효율화를 높일 필요가 있음
제13조(채용구비서류) 지도자를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는다. <개정 ’15.4.27.>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3. 개인정보동의서 4. 자격증 사본 5. 경력증명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제15조(채용구비서류) “좌동”
제14조(담당업무) ① 지도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15.4.27.> 1.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2.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조사, 지도 및 관리 3.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보급 4.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과 관련된 업무 5. 생활체육 관련 상담․행정업무 ② 지도자는 전공종목 외에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함께 지도할 수 있다.<개정 ’14.1.27.> ③ 지도자는 매년 초에 연간 생활체육활동 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2.2.10.>	제16조(담당업무) “좌동”
제15조(정년) ① 지도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개정 ’12.2.10., ’14.1.27.> ②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의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17조(정년) “좌동”

제2장 채용

제3장 근무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6조(준수의무) 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복종의무 2. 친절․공정․청렴 의무 3. 품위유지의무 4. 비밀엄수의무 5. 직장이탈금지의무	제18조(준수의무) “좌동”
제17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① 생활체육지도자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에 별도로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생활체육회장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단, 정부 일자리 사업에는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영리활동 겸직은 금지한다. <개정 ’12.2.10., ’15.4.27.> ② 지도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유관단체(종목별연합회 등)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12.2.10.> ③ 타 기관(단체)의 사업에 지도자를 파견 또는 근무하도록 할 때는 해당 생활체육회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2.2.10., 개정 ’15.4.27.>	제19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① 생활체육지도자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에 별도로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체육회장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단, 정부 일자리 사업에는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영리활동 겸직은 금지한다. ② 지도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유관단체(회원종목단체 등)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타 기관(단체)의 사업에 지도자를 파견 또는 근무하도록 할 때는 해당 체육회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지도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역생활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09.6.10.>	제20조(손해배상) 지도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역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시간) ①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중식시간 제외), 주40시간(초과 근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으로 하고, 근무 시기는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05.9.21.> ② 휴일 근무 시는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14.1.27.> ③ 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 사무처(국)장은 근태관리 기록부(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하고 지도자의 근태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3.12.30., ’09.6.10.> ④ 지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사무처(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무처(국)에 월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3.12.30.> ⑤ <삭제 ’12.2.10.> ⑥ 지도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비율로 하고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신설‘12.2.10.>	제21조(근무시간) ①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중식시간 제외), 주40시간(초과 근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으로 하고, 근무 시간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하고 1일 지도방문 횟수 등은 세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② 휴일 근무 시는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사무처(국)장은 근태관리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고 지도자의 근태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도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비율로 하고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근무 시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근무시간외 현장활동을 지역에 따라 조정하는 곳이 있어 이를 규정화하여 지도자 현장 활동의 원칙은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함 -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제4항 삭제
제19조의2(근무성적 평정) ① 회장은 지도자 계약기간 만료 월의 2개월 전까지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1차 및 2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는 사무국장(처장)이 평정하고, 2차는 회장이 평정한다. 단, 회장은 해당 단체의 임원(1인)에게 2차 평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는 지도자 현장활동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자가 허위로 근무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지도자 배치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지도자 근무평정시 이를 반영한다. [본조신설 ’12.2.10.]	제22조(근무성적 평정) ① 회장은 지도자 계약기간 만료 월의 2개월 전까지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1차 및 2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는 사무국장(처장)이 평정하고, 2차는 회장이 평정한다. 단, 회장은 해당 단체의 임원(1인)에게 2차 평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는 지도자 현장활동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자가 허위로 근무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지도자 배치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지도자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한다.	-제3항에 따라 허위로 근무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근무평정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강화(별제 제3호 참고)
제20조(결 근)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일 퇴근시각 전까지 담당책임자에게 신고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박한 사유 등으로 전일에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일 업무시각 전까지 연락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연락이 없는 경우와 담당책임자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3조(결 근) “좌동”
제21조(휴 일) ① 지도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휴일(일요일 또는 일요일 대신 회장이 정하는 날)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국경일 4. 기타 정부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휴 일) ① 지도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기타 정부 또는 체육회에서 정한 휴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체육회 규정에 준하여 조정
제22조(유급휴가) ① “삭제” ②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05.9.21.> ③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5.9.21.> ④ 해당 생활체육회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05.9.21., 개정 ’15.4.27.> ⑤ 지도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신설 ’05.9.21.> ⑥ 휴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도자의 청구가 있을 때 부여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지도자가 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주기 어려울 때에는 회장이 휴가일을 변경하거나 휴가일을 지정하여 휴가 할 수 있게 한다. <개정 ’05.9.21., ’15.4.27.> ⑦ 여직원이 보건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월 1일의 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 <개정 ’05.9.21., ’12.2.10., ’15.4.27.> ⑧ 병역관계, 법률에 의한 투표,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을 휴가로 한다. ⑨ 가정의례와 관련된 다음의 기간은 유급휴가로 한다. 이 경우 휴가 중의 휴일은 휴가일에 포함하지 않으며,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개정 ’12.2.10.> 1. 결혼 :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개정 ’12.2.10.> 2. 사망 <개정 ’12.2.10.>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2) 본인 및 배우자의(외)조부모 : 2일 3)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3. 출산 : 배우자 5일 <신설 ’12.2.10.> ⑩ 지역생활체육회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5.9.21., ’09.6.10.> ⑪ 병가는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20일 이내는 전액 유급으로 지급하고 2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평균급여의 3분의 1만 지급한다. 다만 3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4.1.27., 개정 ’15.4.27.>	제25조(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람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해당 체육회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지도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⑤ 휴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도자의 청구가 있을 때 부여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지도자가 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주기 어려울 때에는 회장이 휴가일을 변경하거나 휴가일을 지정하여 휴가 할 수 있게 한다. ⑥ 여직원이 보건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월 1일의 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 ⑦ 병역관계, 법률에 의한 투표,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을 휴가로 한다. ⑧ 가정의례와 관련된 다음의 기간은 유급휴가로 한다. 이 경우 휴가 중의 휴일은 휴가일에 포함하지 않으며,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1. 결혼 :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2. 사망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2) 본인 및 배우자의(외)조부모 : 2일 3)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3. 출산 : 배우자 5일 ⑨ 지역체육회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병가는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20일 이내는 전액 유급으로 지급하고 2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평균급여의 3분의 1만 지급한다. 다만 3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제22조의2(휴 직)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휴직발령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2.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3. 업무상 재해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2년 4. 업무외 재해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4개월 [본조 신설 ’15.4.27.]	제26조(휴 직) “좌동”
제22조의3(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본조 신설 ’15.4.27.]	제27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최초 60일 이후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불분명하여 급여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과 일치시킴
제22조의4(육아휴직)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단,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생활체육회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지도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지도자 ③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지도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15.4.27.]	제28조(육아휴직)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단,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체육회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지도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지도자 ③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지도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3조(명령휴가) 지도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정전염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서 휴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4.1.27.>	제29조(명령휴가) “좌동”
제24조(출 장) ① 회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장 명령부를 작성 비치). ② 출장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현장지도 1일 1회 출장 시 1만원, 1일 2회 이상 출장 시 1만5천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방의 경우 1일 이내 출장이 곤란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2.10.> 1. <삭제 ’12.2.10.> 2. <삭제 ’12.2.10.>	제30조(출 장) ① 회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 “실적보고서” 작성 및 비치) ② 출장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현장지도 1일 1회 출장 시 1만원, 1일 2회 이상 출장 시 1만5천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방의 경우 1일 이내 출장이 곤란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 활용으로 대체
제25조(교 육) ① 국민생활체육회장은 지도자의 프로그램 개발능력과 기본자질 함양을 도모하고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고양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09.6.10., ’15.4.27.> ② 국민생활체육회는 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에 대하여 지도자 운영실태 점검 및 수시 업무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09.6.10., ’15.4.27.> ③ 지도자는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지역생활체육회의 회장 및 회장이 위임한 자의 프로그램 개발능력함양 교육과 사무국 외에서의 각종 교육에 있어서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09.6.10.> ④ 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교육 미 수료자(무단불참자 및 교육태도 불성실자 등)에 대해서는 지도자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12.2.10.>	제31조(교 육) ① 대한체육회장은 지도자의 프로그램 개발능력과 기본자질 함양을 도모하고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고양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도자는 대한체육회 또는 지역체육회의 회장 및 회장이 위임한 자의 프로그램 개발능력함양 교육과 사무국 외에서의 각종 교육에 있어서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③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교육 미 수료자(무단불참자 및 교육태도 불성실자 등)에 대해서는 지도자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관리) 신설하여 별도 조항으로 관리
<신설>	제32조(관리） ①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는 시·군·구체육회에 대하여 지도자 운영실태 점검 및 수시 업무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의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slims.sportal.or.kr)(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시도체육회는 채용 시 지도자의 인사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도활동 후 2일내에 시스템에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시스템 매뉴얼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제1항은 기존 제25조 2항의 내용을 관리조항에 삽입 -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규정 명시

제4장 수당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26조(급여의 결정) 지도자의 임금은 급여로 책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다. 단, 지역생활체육회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 및 수당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2.2.10>	제33조(급여의 결정) 지도자의 임금은 급여로 책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다. 단, 지역체육회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 및 수당을 보조할 수 있다.	정관 확정 후 명칭 변경
제27조(급여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도자 본인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12.2.10.>	제34조(급여지급일) “좌동”
제28조(지급방법) ① 지도자의 급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2.2.10.> 1.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2.2.10.> 2. 1년 이상 근속자가 면직한 때에는 당해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2.2.10.> 3. 무단 결근자는 결근일수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2.2.10.> ② 휴직 중에는 다음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입대 휴직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2.2.10.>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평균급여의 8할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재해 인정기간동안 계속 지급한다. <개정 ’12.2.10., ’15.4.27.> 3. 업무외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최초 3월간은 평균급여의 6할을 지급하되,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2.2.10., ’15.4.27.>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2.2.10.> ③ <삭제 ’12.2.10.> ④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5.4.27.>	제35조(지급방법) ① 지도자의 급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2.2.10.> 1.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2.2.10.> 2. 1년 이상 근속자가 면직한 때에는 당해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2.2.10.> 3. 무단 결근자는 결근일수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2.2.10.> ② 휴직 중에는 다음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평균급여의 8할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재해 인정기간동안 계속 지급한다. 2. 업무외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최초 3월간은 평균급여의 6할을 지급하되,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제1항과 제2항 외의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급여 지급제한 기준 명확화
제29조(퇴직금의 계산) ①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13.2.26.> ②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한다. <신설 ’13.2.26.>	제36조(퇴직금의 계산) “좌동”
제30조(퇴직금 지급시기) ① <삭제 13.2.26.> ② 지도자의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12.2.10., ’13.2.26.>	제37조(퇴직금 지급시기) 지도자의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자구수정

제5장 징계, 해직 등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1조(징계의 종류)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4.27.> 1. 해직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평균보수액의 1/3을 감하여 지급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② <삭제 ’15.4.27.>	제38조(징계의 종류) 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직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평균보수액의 1/3을 감하여 지급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자구수정
제32조(징계사유) ①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국민생활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09.6.10.>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국민생활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09.6.10.>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민생활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개정 ’09.6.10.>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즉시 처리할 문서를 보류, 방치 또는 폐기하거나 근무일지의 허위작성, 동호인의 지도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징계사유에 의하여 국민생활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에 따라 변상토록 할 수 있다. <개정 ’09.6.10.>	제39조(징계사유) ①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대한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대한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한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즉시 처리할 문서를 보류, 방치 또는 폐기하거나 근무일지의 허위작성, 동호인의 지도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징계사유에 의하여 대한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에 따라 변상토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범죄고발) ① 지도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입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고발은 체육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타 고발 조치는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련 제640호)에 따른다.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고발하여 체육계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을 준용하여 삽입
제33조(징계절차) ① 회장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09.6.10. ’15.4.27.> ② <삭제 ’15.4.27.> ③ 회장은 징계대상 지도자에게 징계사유와 위원회 심의회의 장소·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12.2.10., 개정 ’15.4.27.> ④ 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해당 지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5.4.27.> ⑤ 지도자가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상급단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5.4.27.> 1. 이의 제기의 취지 2. 이의 제기의 이유 및 입증방법 등 3. 징계결정 서면통지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등 ⑥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5.4.27.>	제41조(징계절차) ① 회장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회장은 징계대상 지도자에게 징계사유와 위원회 심의회의 장소·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해당 지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도자가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상급단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이의 제기의 취지 2. 이의 제기의 이유 및 입증방법 등 3. 징계결정 서면통지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등 ⑤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제34조(해직) ①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직된다. 1. 의원해직 : 본인의 원에 의한 해직 2. 당연해직 : 본인의 사망 3. 직권해직 :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1) 구속, 업무외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30일전 예고) <개정 ’15.4.27.> 2) 계약 1년 이내에 10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또는 평소 출근성적불량을 이유로 4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3) 정신 또는 신체상 결함으로 직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0조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개정 ’12.2.10.> 5) 준수하여야 할 복무사항 및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의 중단 또는 예산의 미확보 등 기타 지역생활체육회 형편상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이 필요하지 아니할 때 7) 지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직이 결정되었을 때 <신설 ’15.4.27.> ② 회장은 지도자를 직권 해직할 경우 해고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의 예고 또는 해직의 사실을 해당 지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2.2.10.>	제42조(해직) ①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직된다. 1. 의원해직 : 본인의 원에 의한 해직 2. 당연해직 : 본인의 사망 3. 직권해직 :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가. 구속, 업무외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30일전 예고) 나. 계약 1년 이내에 10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또는 평소 출근성적불량을 이유로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다. 정신 또는 신체상 결함으로 직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라. 제10조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마. 준수하여야 할 복무사항 및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바. 사업의 중단 또는 예산의 미확보 등 기타 지역체육회 형편상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이 필요하지 아니할 때 사. 지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직이 결정되었을 때 ② 회장은 지도자를 직권 해직할 경우 해고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의 예고 또는 해직의 사실을 해당 지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삼진아웃제 적용, 3회에 걸쳐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제6장 보칙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5조(건강진단) 지도자는 매 2년마다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 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건강진단을 생략한다.	제43조(건강진단) “좌동”
제36조(재해보상) ① 지도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보상금 지급에 갈음한다. ② 회장은 재해보상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4조(재해보상) “좌동”
제37조(보 고) ① 시․군․구생활체육회장은 신규채용, 해직, 징계 등 지도자 신분변동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생활체육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생활체육회장은 매월 국민생활체육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6.10., ’12.2.10.> ② 국민생활체육회장은 주무부처의 요구가 있을시 지도자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6.10., ’12.2.10., ’15.4.27.>	제45조(보 고) ① 시․군․구체육회장은 신규채용, 해직, 징계 등 지도자 신분변동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체육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체육회장은 매월 대한체육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체육회장은 주무부처의 요구가 있을시 지도자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준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생활체육회 제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생활체육회에서 별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09.6.10.> ② 회장은 이 규정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46조(준용준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제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체육회에서 별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 규정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부칙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가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하되, 첫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지 원 서 ═══════	접 수 번 호

사 진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연 령)		- (만 세)
			자 격 증	주 종 목
				부 종 목

근 무 희 망 지	1 지역
	2 지역
	3 지역
본인은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모집에 응모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체육회장 귀하
접 수 증 ════════ ■ 접 수 번 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0 년 월 일 ○○○○체육회장			○ ○ 수 험 표 ════════
						접수번호
				사 진		주민등록 번 호
						성 명
				실기종목
			20 년 월 일 ○○○○체육회장

<별지 제2호>

계약직직원 채용계약서

□□□□□□□□□□□□□□□□□□□□□□□□□□□□□□□□□□□□□□□□□□□□□□□□□□□

ㅇㅇ체육회와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을 함에 따라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 다   음 □

1. 계약 체결자

사 용 자	사 업 체 명	ㅇㅇ체육회
	소 재 지
	대 표 자
계 약 직 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2. 계약조건

가. 기본사항

계 약 기 간	20 년 1월 1일 ～ 20 년 12월 31일
보 수	금여 월 원
신 분	계약직 직원(생활체육지도자)
담 당 업 무	지역 생활체육 현장지도 및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근 무 시 간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기준 근무시간 09:00～18:00) ㅇ지도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 일요일 근무시 주중 1일 휴무)
급여지급시기	매월 25일
급여지급방법	개인통장으로 지급

나. 기타사항

본 계약은 계약일 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사용자	ㅇㅇ 체육회 회장 (인)(서명)	근로자	ㅇㅇ 체육회 계약직원 (인)(서명)

<별지 제3호>

근무성적 평정표

피평정자	소 속		평정자	소 속
	성 명			직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 평정기간 :     .   .   .   ～     .   .   .(평정기준일 :     .   .   .)

평정요소	배점	착 안 점	기 준 점 수					평정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사명감 및 봉사정신	20	ㅇ 맡은 바 담당업무에 대한 충실한 수행 노력 ㅇ 지역주민 및 동호인에 대한 민원 사항(상벌내역 반영) 및 응대	20-17	16-14	13-8	7-5	4-0
2. 인화단결 및 협조성	20	ㅇ 지도자로서 동료, 상사에 협조하는 정도 ㅇ 지도자간 인화단결 및 화합 분위기 조성	20-17	16-14	13-8	7-5	4-0
3. 프로그램	10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능력 ㅇ 현장적용 및 운영 능력	10-9	8-7	6-5	4-3	2-0
4. 근태관리 및 현장평가	40	ㅇ 근태관리 점수기준 ☞ 무단결근 1회당 8점 감점 ☞ 무단지각 1회당 5점 감점 ☞ 무단조퇴 1회당 5점 감점 ㅇ 현장평가 점수기준 ☞ 허위보고(현장활동) 적발 1회당 20점 감점, 그 외 사업지침 위반 적발 1회당 10점 감점	40-33	32-25	24-17	16-9	8-0
5. 지도자교육 수료	10	ㅇ 대한체육회 주관 교육 수료 및 성실성 여부 ☞ 정상수료 : 10점 ☞ 태도불량 : 5점 ☞ 무단퇴소 : 3점 ☞ 무단불참 : 0점	10	10	5	3	0
합 계 점 수(총점 100점)

※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가 각각 독립하여 평정한 후 합계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평정점수로 한다.

※ 평정자는 평정결과가 재계약 여부의 기준으로서 지역체육회와 피평정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한다.

※ 평정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을 위하여 평소 근무성적평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평가는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에서 지도자 현장활동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자가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지도자 사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위 평정표에 의거하여 배점한다.

※ 지도자교육 수료 항목은 대한체육회에서 지역체육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배점한다.

<별지 제4호>

근 태 관 리 기 록 부

소 속
종 목
성 명

일 자	근 무 시 간			확 인			비 고
	출근시간	퇴근시각	근무시간	본 인	계 원	책임자

※ 비고란에는 결근, 지각, 조퇴, 휴가 등 근태 참고사항을 기재